예금보호, 앞으로 1억원까지 보호?

 

 예금 보호 제도 알고 계신가요?

 
예금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면 사람들이 맡겨둔 돈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최대한도인 5, 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져, 정부가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예금자 보호'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열강과 교역하던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자,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에 현재 가치 1억 원까지 금으로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를 3년간 시행했습니다. 다만,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는 1933년 6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늦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원리금 합산 2000만 원, 이어 1998년 7월까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원리금 전액, 이후 2000년 말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가입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만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 줬습니다.
 
반면 1998년 8월 이후 가입한 금융상품은 2000만 원을 넘으면 원금만 전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 원까지 보호했습니다.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세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고정된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여론이 커진 이유!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 불안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 기존에도 3억 조금 넘게까지 예금 보험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의 경우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 금액을 돌려준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호되는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맡겼어도 이 이상의 돈은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리나라에 실리콘밸리은행과 똑같은 일이 생겨도 지금으로선 5,000만 원까지만 돌려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금보호 한도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똑같은 금액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우리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높습니다.
 
미국 : 25만 달러 (약 3억 3000만 원)
영국 : 8만 5000파운드(약 1억 3000만 원)
일본 : 1000만 엔 (약 9700만 원)

 

 한도 안 올리는 이유?

 현재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한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면으로 예금보호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있어요. 지금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안 올리고 있던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1.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물어주는 5,000만 원은 사실상 정부가 주는 돈은 아니에요. 은행은 파산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데요. 은행이 낸 보험료를 예금보호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파산했을 때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한도를 올리면 은행이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은행은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대출 금리를 더 받거나 예금금리를 낮출 거예요.
 
예금 전액을 보호하려면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98년 8월까지 예금보호 한도를 전액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한 것도 금융권 도덕적 해이 문제  때문이었죠.
한도 인상은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50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2. 기존 은행이 반기지 않는다!
 
예금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기존 1 금융권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은행보다 대출 기준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저축은행에는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에 맞춰 돈을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높은 금리를 따라 저축은행에만 돈을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